[일문일답]김석동 "구조조정 재원 적기에 확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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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예보 공동계정 도입 국회 통과 바란다"
예보 "계정간 차입 늘리면 구조조정 재원 6조 확보 가능"
  • 등록 2011-02-17 오전 11:47:35

    수정 2011-02-17 오전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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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7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를 내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라며 "적기에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예보 공동계정 도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보 계정간 차입을 현재 50%에서 90% 이상으로 최대한 늘리면 지금도 추가 차입할 수 있는 1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6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예금보험료가 들어오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뱅크런에 대비해 중앙회에서 공급하는 유동성 지원금을 확대한 것과 관련,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당시 비정상적인 자금 인출이 일부 있었지만 중앙회 자체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도 "앞으로 건전한 저축은행의 경영 위험을 대비해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과도한 예금인출(뱅크런)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저축은행과 BIS비율이 5% 미만인 5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은 상반기중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추과적으로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석동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 기자실에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오른쪽 두번째)과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오른쪽 세번째)도 함께 브리핑에 참석했다.[사진=한대욱 기자]


                                다음은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부산저축은행 계열 나머지 저축은행인 중앙부산, 부산2, 전주도 영업정지 가능성 있나 ▲김석동= 예금인출 동향이나 유동성 현황 수신규모를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유동성 부족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3곳의) 자구 노력에 따라 정상화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필요하면 최대한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올해 상반기 중 영업정지 조치가 추가적으로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금감원 검사를 실시해 보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김석동=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달인 5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개별 (저축은행별로) 설명드렸고 나머지 5% 이상인 저축은행 94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영업정지 조치는 없다고) 말씀드렸다.

- 그렇다면 BIS비율 5% 이하인 부산 계열 3곳은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있을 수 있나. ▲김석동= (부산 계열 3곳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즉시 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 결과에 따라 자구 노력 여하를 판단해 여러가지 대응이 있을 것이다. ▲김종창= 상반기중 (추가적인) 영업정지가 없다고 명확히 말했다. 우량 저축은행과 문제가 될 수 있는 저축은행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 부산저축은행 이외에 자본잠식 상태의 저축은행은 또 어디인가. ▲김종창=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 이외에는 없다. 도민저축은행은 현재 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상황을 봐야 한다. 도민저축은행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고 있고 계획에 따라 정상화 단계를 밟아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보기금 공동계정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유동성 대책이 있나. ▲김석동= (지난달 영업정지 당한) 삼화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중이기 때문에 재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에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영업조치한 것에 대해서는 유동성 부족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조조정, 경영개선명령이 어떻게 내려질 지는 금감원이 세부적인 검사를 한 뒤 확정되게 된다. 경영개선명령이 있을 경우 순자산부족분이 확정된 뒤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본다. 어쨌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국회에서 예보 공동계정 도입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2단계 유동성 대책 부분은 현재로선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것이 아닌 만큼 적기에 구조조정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의) 차입한도를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에 제출한 이유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때 비정상적 자금 인출이 일부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저축은행중앙회의 자체 자금으로 다 해결했지만 중앙회 입장에서 볼 때 건전한 저축은행도 경영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2조원 정도의 크레딧라인을 확보했고 자금 차입한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봤다.

- 부실 저축은행 M&A에 필요한 자금이 있을텐데 지금 예보기금 수준에서 감당할 수 있나. 재원확보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 ▲이승우= 올해 상반기에 (예금보험기금) 계정간 차입을 늘리고 외부차입을 활용하면 이번과 같은 자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계정간 차입을 50% 밖에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력이) 많다. 예보기금에서 계정간 차입한도를 90~95%까지 최대한 늘리면 추가로 계정간 차입할 수 있는 1조8000억원을 포함해 총 5조5000억원~6조원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또 매년 예금보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금액도 더 늘어날 수 있다.

- 우량 저축은행에서 예상 밖으로 뱅크런이 일어나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 ▲김종창= 현재 보고서나 재무제표만으로 이후 문제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저축은행은 미리 스트레스테스트를 해서 대주주 증자 등 자구노력을 철저히 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삼화저축은행처럼 대형 금융회사에 인수될 가능성은 없나. ▲김석동= 삼화저축은행은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삼화저축은행) 인수 대상 기관이 곧 선정될 것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로 M&A 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이 생기면 예보에서 적절하게 처리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최소 비용의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M&A를 추진하게 된다.

- 부산저축은행 계열사들은 과거 금융감독당국의 방침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에 인수된 것인데 이에 대한 당국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김석동= 저축은행이 부실화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급속히 침체되는 등 외부 환경도 많이 작용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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