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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고객이 3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내야 하는 근저당 설정비는 총 225만2000원.
만약 담보 설정비를 내지 않을 경우, 은행이 0.2% 포인트 인상한 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근저당 설정비용을 고객이 아니라, 은행이 대신 내기로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감사원과 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라 이 비용을 받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은행들은 소송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은행들이 결국 법원 판결에서 지면서 마지못해 이 같이 결정한 겁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10년 동안 은행들이 이렇게 챙긴 돈이 10조 원이 넘는다며 이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미국, 일본 등 많은 국가들이 대출자에게 근저당 비용을 물리고 있는 점을 참고해달라며 다시 한 번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은행권이 대법원에 이은 서울고법의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상고한 것은 대규모 설정비 환급 소송을 막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다만 이 소송에서 이겨도 오는 7월부터 근저당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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