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전기요금 최대 8% 인상 검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지경부, 전기요금 내년말까지 100% 정상화
물가부담 의식한 재정부 "최대한 낮추겠다"
  • 등록 2011-05-24 오후 2:18:29

    수정 2011-05-24 오후 2:43:48

  • 가 가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전기요금을 최대 8%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우선 7월께 전기요금을 7~8% 가량 인상하고, 내년말까지 원가의 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재정부와 협의해 다음달 초 내놓는 전기요금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다. (관련기사☞:2011.05.05 두달뒤 확 바뀌는 전기요금‥스타팅포인트가 문제다)   현재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86%까지 내려간 상태다. 전기요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100원이라면 전기요금은 86원만 받는다는 얘기다. 한국전력(015760)이 지난해 무려 1조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유기도 하다. 

적어도 원가를 맞추려면 현행 요금을 16.2% 올려야 한다는 것이 지경부와 한전의 주장이다. 김정관 지경부 차관은 최근 "전기요금을 100% 현실화하기로 재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재정부가 물가부담 탓에 전기료 대폭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전기요금 연동제가 시행되는 7월에 1차로 7~8% 인상한 뒤 내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산업용과 교육용 전기요금 인상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전기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가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1차 요금인상률을 최대한 낮추는 동시에, 전기요금 현실화 시기도 가급적 늦출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인상폭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며 "가급적 인상폭을 낮추고 인상 시기를 늦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덕상 동부증권 연구원은 "지금도 전기가 싸다는 인식 때문에 에너지소비 왜곡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발전설비, 전력수요 등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어도 원가 수준까지는 전기료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종목을 읽어라-1]코스피 특징주 ☞[2시의 Go n Stop] 이번 주 코스피 조정 지속될까? [TV] ☞[특징주]한국전력, 요금인상 기대감에 나흘연속↑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