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우선 7월께 전기요금을 7~8% 가량 인상하고, 내년말까지 원가의 10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재정부와 협의해 다음달 초 내놓는 전기요금 로드맵에 담을 계획이다. (관련기사☞:2011.05.05 두달뒤 확 바뀌는 전기요금‥스타팅포인트가 문제다) 현재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86%까지 내려간 상태다. 전기요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가가 100원이라면 전기요금은 86원만 받는다는 얘기다. 한국전력(015760)이 지난해 무려 1조8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유기도 하다.
적어도 원가를 맞추려면 현행 요금을 16.2% 올려야 한다는 것이 지경부와 한전의 주장이다. 김정관 지경부 차관은 최근 "전기요금을 100% 현실화하기로 재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재정부는 전기료 현실화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물가에 미칠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1차 요금인상률을 최대한 낮추는 동시에, 전기요금 현실화 시기도 가급적 늦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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