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유소협회 NH카드 거부 조사..협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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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을 빙자한 노골적인 카드 재벌사 편들기"
  • 등록 2011-12-23 오후 6:01:25

    수정 2011-12-23 오후 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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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규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격적으로 한국주유소협회의 농협NH카드 가맹점 해지 운동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23일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서울 반포동에 있는 주유소협회 사무실을 찾아 NH카드 결제 거부 운동의 의도와 목적을 파악하고 돌아갔다.

공정위의 조사는 주유소협회의 카드 결제 거부 운동이 경쟁사업자의 사업방해를 금지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특정카드사의 신고도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벌어진 이번 조사는 합법을 빙자한 정부기관의 노골적인 카드 재벌사 편들기 행위"라고 비난했다.

주유소협회 측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해 온 만큼 뜻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주유소협회는 NH카드에 카드수수료율을 1.5%에서 1%로 낮춰줄 것을 통보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회는 주유소 마진이 5∼6% 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나 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농협을 시작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카드 가맹점 계약 해지 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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