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날 인터넷트래픽 급증 등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유의원은 방통위가 그간 트래픽 관리 기준과 관련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13일 토론회에서 공개한 ‘트래픽관리기준(안)은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극히 제한적으로 공개 논의됐을 뿐, 이용자와 콘텐츠·인터넷사업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유 의원은 “방통위가 왜 갑작스럽게 트래픽 관리 기준을 확정하려는지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해당 안건이 처리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 방통위가 심각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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