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박모(45)씨는 명동지하도 상가에 점포를 구하다가 포기했다. 비싼 권리금 때문이다. 박씨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상가라고 해서 권리금이 없을 줄 알았다. 막상 임차권을 넘겨받으려니 권리금으로 1억원 가량을 요구했다”며 “최고 2억원까지 받는 점포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지하도 상가는 서울시 소유 재산으로 을지로, 종로, 영등포, 강남 등 29개 상가(2738개 점포)가 있다. 이들 상가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업무를 맡아오다가 상가 활성화를 이유로 인현·신당 지하도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27개의 상가 운영을 민간에 위탁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5년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 상인들이 임대료·관리금, 보증금을 내고 점포를 운영한다. 하지만 일부 상인이 임차권을 재임대하거나 매매하면서 법적으로 금지된 권리금을 받아 챙기고 있는 것이다.
소공동지하쇼핑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상인은 “이곳에 가게를 내려면 권리금 포함 1억~2억원은 있어야 한다”며 “권리금 받는 게 금지돼 있다고 해도 실제로는 다 주고받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권리금 제재에 소극적이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점포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은 게 전부다. 권리금 현황도 제대로 파악한 적이 없다.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서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권리금 현황을 조사할 경우 상인들에게 서울시가 권리금을 인정했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궁색한 해명을 내놔 눈총을 샀다. 김연수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권리금을 주고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계약이 해지돼 상인들이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아 조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장영희 서울연구원 부원장은 “상인 간 임차권 직거래를 막고 계약이 끝난 점포는 서울시가 무조건 반납받아 새로 계약을 체결하면 권리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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