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씨티銀 "업체 협박해 소송취하 강요, 손해액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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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조기청산요구 불법 인정..총 190억 배상
  • 등록 2013-05-10 오후 3:20:22

    수정 2013-05-10 오후 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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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분리 설립된 반도체 제조사인 아이테스트는 지난 2009년 초 한국 씨티은행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금 100억원을 즉시 회수하겠다는 ‘협박성 메일’을 받았다. 이 회사는 2008년 초 씨티은행과 달러화에 대한 헤지를 위한 통화옵션계약(키코)을 체결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 급등으로 수백억대 손해를 자자 씨티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은행 측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것.

결국 부도위기에 처한 이 업체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일종의 워크아웃)을 통해 기존 채무를 유예 받았고 씨티은행은 이 업체의 주채권 은행 중 하나였다. 만약 씨티은행이 기존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하면 패스트랙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하는 수없이 이 업체는 2009년 2월 은행 측의 요구대로 부당이득금 소송을 취하하고 청산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150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아이테스트는 지난해 초 씨티은행측의 부당한 요구로 선행소송을 취하했다며 또다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재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한국 씨티은행이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 약자의 위치에 있는 아이테스트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은행 측에 손해배상금 약 19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업체 측이 우선적으로 요구한 1억원에 대해서는 2012년 2월 24일부터 2013년 5월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이 제시한 총 배상금은 약 190억원이다. 여기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9억원과 조기청산강요로 인한 손해배상금 80억원이 더해졌다.

◇키코 피해액의 60%를 배상하라

법원은 회사가 손해를 입은 총 피해액의 60% 만을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이 업체 역시 좀 더 꼼꼼하게 투자 상품을 살펴보지 않고 계약한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금융은 양측 모두 예측하지 못한 돌발변수였다는 점을 감안했다. 그럼에도 은행 측의 과실이 60%나 된다고 인정한 것은 키코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일방적으로 업체 측에 떠넘겨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어쩔 수 없이 은행 측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정했다. 관련 법률은 민법 제 104조다. 이 법률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특히 주관적으로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이뤄진 경우에 성립한다.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자는 취지다.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뜻한다. 법원은 이 업체가 급박한 곤궁의 상황에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 이유는 이 업체가 2008년 부채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다. 법원은 2009년 1월 금융기관 차입금이 1000억원에 달해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으로 기존 채무의 상환을 유예 받았음에 주목했다. 씨티가 기존 대출금을 회수해 가면 채무상환유예도 취소돼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가 사실상 도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은행 측은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 등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겁을 줬다. 이에 은행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은행업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키코 관련 소송에서 은행들이 승소를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향후 있을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비슷한 사건 80여개가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1심과 2심 판결들도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키코 관련 소송 피해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씨티은행이고, 그다음으로 신한은행, SC은행, 외환은행 순이다. 외환은행은 키코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현재까지 400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씨티 측, “부당 강요 없었다” 즉시 항소

한편, 씨티은행은 이날 판결 관련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씨티은행은 보도 자료를 통해 “법원 측이 일방적으로 업체 측의 주장한 수용했다”며 “억울하고 당혹스러울 따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씨티은행은 아이테스트의 키코 계약의 조기청산과 소송 취하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이테스트가 2008년 당시 환율이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당행에 여신지원을 요청해 키코 계약을 만기 이전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업체가 지난 3년 동안 한번도 당행을 상대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없다가 최근 경영진이 바뀐 것을 계기로 기존 경영진이 체결한 부제소합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다시 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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