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객관적 제재가 이뤄져야…”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최종보고서를 통해 금융회사 제재권을 금융위에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위는 이를 토대로 이달중 국회에 최종 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하고,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TF는 금융위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재소위를 금융위에 두는 안과 제재심의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전담 검토하는 조직을 금융위 사무처에 두는 안을 모두 추천했다. 두 안 모두 금융위 내에 제재 관련 조직을 둬 제재권을 틀어쥐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TF 멤버인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자칫 중징계 감인 금융사의 과실을 경징계로 잘못 제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금감원으로서는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금감원의 힘을 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몸집 키우려는 의도”
그러나 사실상 제재권을 잃는 금감원은 즉각 반발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단순 검사 기능만 남겨 힘을 빼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반대로 금융위는 제재권은 틀어쥐고, 몸집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금감원의 주장이다.
금감원 노동조합도 가세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재권마저 금융위가 가져간다면 금감원 직원들은 금융위 눈치를 보며 어떤 지시가 내려오나 걱정하게 되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보신주의가 팽배할 것”이라며 이번 결론을 사실상 금융위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난했다.
금융위는 “각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가 TF 최종안을 무시한 채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긴 어려울 전망이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제재권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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