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심사지침)’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오는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 약정부터 적용된다.
판매장려금은 당초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으나,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면서 ‘비용’ 성격으로 변질됐다. 지난해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납품업체들은 무분별한 판매장려금을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정책과제로 꼽기도 했다.
심사지침을 보면 앞으로 판매장려금 항목은 반드시 ‘판매 촉진 목적’과 관련돼야만 한다. 판매촉진 목적과 상관없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은 위법으로 규정되는 것. 납품업자의 매출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상품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획일적으로 수령해 왔던 ‘기본 장려금’이 이에 속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판매촉진과 유관한 성과장려금과 신상품 입점장려금, 매대(진열) 장려금 등 3개만 용인되며, 나머지 5종류의 판매장려금은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의 시행으로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이 연간 1조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받고 있는 전체 판매장려금 규모는 1년에 약 1조4690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판매장려금 제도의 정비로 대규모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거래구조가 납품단가 중심으로 단순화, 투명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한편,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 한 현저한 납품(매입)단가 인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서면실태조사와 유통옴브즈만 등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혐의가 포착될 경우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가 장려금 폐지에 따른 이익 감소분을 소비자가격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를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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