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재벌이 금융보험 계열사를 통해 지배력을 확장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3년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의결권행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69개 금융보험사가 148개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1771회로 집계됐다.
이중 1679회는 금융·보험업 영위나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 등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의결이었지만, 60회는 계열사의 임원임명, 정관변경 등과 관련해서 이뤄졌다. 위법하게 이뤄진 의결도 32회나 됐다.
공정거래법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보험업 영위를 위하거나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임명, 정관변경, 합병 등을 결의할 때 특수관계인과 합해 의결권을 지분율 15% 이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특수관계인 의결권 행사는 삼성이 57회, 미래에셋이 3회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금산분리 강화 차원에서 금융·보험사가 합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위법한 의결권 행사는 총 32회였다. 삼성과 교보생명보험이 공동지배한 생보부동산신탁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밖에 미래에셋, 이랜드, 대한전선 등이 적발됐다.
의결권행사가 전면 금지된 주식에 의결권 행사한 경우가 27회였으며, 15%를 초과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가 5회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고조치를 취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강화하되, 과도한 기업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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