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노동성은 일본 사회 고령화, 경기침체로 기초 연금에 대한 고갈 위험이 높아지자 기초연금 개혁에 나섰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기초 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다. 신문은 연금 개혁으로 국민 부담은 증가하지만 혜택은 오히려 감소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
후생성은 먼저 연금 수령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일 방침이다. 5년 더 납입해야 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종전에는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에게서도 연금을 걷기로 했다.
후생성은 공적연금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에 이같은 개혁안을 마련해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일본 증시가 상승세를 달리며 운용 이익이 늘었지만 적립금에서 적자분을 메우는 구조는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가 소비세 인상을 통해 숨통의 틔워줬지만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신문은 일본이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연금개혁에 대한 해결책은 늦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현행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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