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에 과징금 43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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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 지위 남용 불이익 제공…쇼핑몰서 GS시스템 구입 강요
장애 발생에 보상 거부하거나 낮은 금액에 합의토록 종용하기도
  • 등록 2014-05-08 오후 12:00:24

    수정 2014-05-08 오후 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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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갑(甲) 횡포’를 일삼은 골프존(121440)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점주들에 대한 갑 횡포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건 남양유업에 이어 두번째다.

공정위는 스크린골프연습장 점주들에게 거래를 강제하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각종 불이익을 제공한 골프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스크린골프시스템을 개발·판매하는 골프존은 5300여개의 매장과 거래, 관련시장에서 91.4%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골프존은 점주들이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GS시스템)을 구매할 때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인 ‘비즈넷’을 통해서만 살 수 있도록 했다. 또, GS시스템의 필수 구성품목인 프로젝트의 경우 2~3개 품목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강요했다.

비즈넷의 프로젝트(5000Ansi등급) 판매가는 평균 275만원으로, 온라인 최저가(175만2000원)에 비해 100만원 가량 비쌌다. 골프존이 이렇게 팔아치운 프로젝트는 지난 2009년 6월 이후 1만7968대에 달한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도 적발됐다. GS시스템의 장애로 점주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귀책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낮은 금액에 합의하도록 종용한 것.

본인이 직접 해야 할 GL이용료 징수업무를 점주들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GL이용료란 골프존이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골프존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2008년 이후 점주들이 직접 징수한 GL이용료는 2008억원이 넘는다.

점주들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한 상업광고로 거둔 수익 약 60억원은 혼자 챙겼다. 이 과정에서 골프존은 점주들에게 ‘사업장을 통한 광고 게재에 동의하고, 광고수익에 대한 권리를 불인정한다’는 내용의 약관에 동의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골프존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골프존 법인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서남교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번 조치는 스크린골프장 개설부터 폐업까지 거래 전반에서 발생한 골프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갑의 횡포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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