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는 5년 가까이 진행 중인 경북 경주시의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에서 사용후핵연료의 배출 정도는 심사기준이 아니라고 17일 밝혔다.
원전 계속운전 심사는 경제성 점검과 함께 원자력시설·기기 등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와 방사선 환경영항평가, 스트레스테스트(자연재해 등 극단적 조건에서의 안정성 평가) 등 종합적인 안전성 심사를 한다.
반면 핵분열파편과 플루토늄 등으로 방사능과 열을 방출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안전성 심사에서 제외된다.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핵무기 전용 차단과 함께 저장공간 확보가 중요한데 이게 빠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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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고준위폐기물 배출량 문제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나 공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와는 달리 현재로선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측은 “원전 계속운전 문제는 우리 소관은 아니다”라며 배출량 문제는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회는 오는 2016년부터 원전별로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차례로 포화상태가 되는 것에 대비해 공식 처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꾸려진 곳이다.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 관계자는 “핵폐기물 배출량을 줄이려면 전기생산을 그만큼 적게해야 한다”며 “전기수급 등을 감안하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작정 전력생산을 줄일 수는 없는 일. 이에 따라 단순히 저장공간 늘리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작 2018년까지의 핵폐기물 저장공간만 확보한 상태다. 이후의 저장공간에 대해선 수명연장이 되면 추가 확보하겠다는 구체성 없는 계획만 제시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에 따라 (국내) 전체 핵폐기물의 양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페널티를 부여하나 원자력발전에는 그런 것이 없다. 원전 규제의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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