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강화" 한목소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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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1-16 오후 1:41:59

    수정 2015-01-16 오후 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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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여야는 16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해 정부에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2급과 3급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성교육 이수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과 관련, 2급은 17과목 가운데 2과목, 3급은 25과목 중 1과목의 인성 관련 교과목 이수만 필수로 하고 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앞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영구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수뇌부도 연일 보육시설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해당 어린이집 원장·교사에 반드시 무거운 책임을 묻고 영구 퇴출해야한다”며 “정부는 보육시설 전반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와 함께 아동 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아동 학대 근절특위를 꾸려 자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이참에 적용범위도 확대해 신체적 체벌은 아예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아동학대만큼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미국은 아동 학대범에게 최고 종신형을 선고하고 평생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는 접근을 원천 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아동 학대죄를 엄히 다스리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지난해 9월부터 아동 학대 특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국민감정과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날 ‘아동 학대 근절 특위’를 구성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보육교사 자격제도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아동 학대 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통과시킨 3선의 안홍준 의원이, 간사에는 정신과 의사출신으로 아동 학대 치유 전문가인 신의진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특위에는 또 법조와 보건복지 분야 의원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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