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대악 근절, 5년간 750억 썼지만 무용지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성폭력·가정폭력 사범 단속에 747억...재범률은 오히려 증가
잡아놓고 보자식 엄벌주의, 교정시설포화·실적경쟁 부작용
  • 등록 2017-10-11 오전 10:07:58

    수정 2017-10-11 오전 10:07:58

  • 가 가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주요국정과제로 내세웠던 4대악 사범 단속(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관련 범죄 재범률 등의 지표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이 11일 법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4대악 범죄 단속에 5년간 74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중 2013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성폭력 등 특정범죄 관리 비용으로 547억원, 4대악 범죄자 단속 비용으로 200억원이 사용됐다.

정 의원은 막대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건은 집권 직전인 2012년 4261건에서 2016년 4615건으로 5년간 약 10% 증가했다. 가정폭력범죄 재범율은 2012년 218명(6.9%)에서 집권 첫해인 2013년 512명(3%)까지 감소했다가 2016년 4257명(7.9%)로 2배 넘게 급등했다.

성폭력 사범 재범률은 박 전 대통령 집권 전인 2012년 5.7%(1311명)였지만 4대악 근절 정책이 시작된 2013년 6.2%(1703명)를 기록한 뒤 2015년 8.2%(2889명)까지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7.4%(2796명)를 기록했다.

반면 4대악 근절 정책의 핵심인 ‘엄벌주의’기조는 범죄자 교정은커녕 교정시설의 포화만 불어왔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법무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수용현황’을 보면 2012년 초과수용률 102%에서 2016년에는 123.7%로 20%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교정시설 수용정원은 4만6600명이었지만 실제 수용자 수는 5만7675명에 달했다.

정성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엄벌주의 형사정책은 실패했음이 확인됐다”며 “정부는 장기적 안목과 정책비전을 통해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 대표전화 02-3772-0114
  •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
  • 사업자번호 107-81-75795
  •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 등록일자 2005.10.25
  • 회장 곽재선
  • 발행·편집인 이익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