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져 ‘기업하기 좋아졌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매출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답했다.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법 시행 후 좋아진 점으로는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 △접대· 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14.8%) 등을 꼽았다.
 | |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일반기업) |
|
반면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 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 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의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기업문화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83.9%의 기업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고(71.5%),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다(72.5%)고 답변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은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매출에 부정적 영향 여부(소상공인) |
|
대한상의가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70.2%가 ‘그렇다’고 답했다.
매출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답변은 28.5%에 그쳤다. 특히 화훼 도소매 업체(85.4%), 음식점(79.8%) 등에서 ‘매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청탁금지법의 시행 취지에 공감(68.5%)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69.9%)를 주고 있다고 응답했다.
김인석 대한상의 기업문화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사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