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前 이사장 모욕'…前 광주MBC 사장,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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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양두구육' 등 고영주 전 이사장 모욕 혐의
1·2심 벌금 50만원 선고유예…대법서 판결 뒤집혀
  • 등록 2022-08-25 오전 11:34:48

    수정 2022-08-25 오전 11: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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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비판 글을 SNS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송일준 전 광주MBC 사장에 대해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모욕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뒤 정식 재판을 청구한 송일준 광주 MBC 사장이 지난 7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사장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당시 MBC PD 협회장을 맡고 있던 송 전 사장은 페이스북에 ‘간첩조작질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 ‘파렴치’, ‘양두구육’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 전 이사장이 MBC 김장겸 체제의 뒤를 지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와 모욕 혐의로 송 전 사장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모욕 혐의는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송 전 사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비속어는 아니지만, 도덕적 타격을 주는 인신공격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송 전 사장에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판결에 불복한 송 전 사장은 “공인인 고 전 이사장을 공인으로서 비판한 것인데 설사 불쾌했다 하더라도 수용해야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다소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며 “사회상규에 위배되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해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MBC PD협회의 협회장으로 MBC 경영진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자격이 없고, 피해자가 이사장 자리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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