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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당시 MBC PD 협회장을 맡고 있던 송 전 사장은 페이스북에 ‘간첩조작질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 ‘파렴치’, ‘양두구육’ 등의 표현을 사용해 “고 전 이사장이 MBC 김장겸 체제의 뒤를 지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와 모욕 혐의로 송 전 사장을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9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모욕 혐의는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송 전 사장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판결에 불복한 송 전 사장은 “공인인 고 전 이사장을 공인으로서 비판한 것인데 설사 불쾌했다 하더라도 수용해야 공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이어 “이 사건 표현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해 구성요건이 인정된다고 한 원심은 정당하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MBC PD협회의 협회장으로 MBC 경영진과 대립하는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자격이 없고, 피해자가 이사장 자리에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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