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진정한 자세를 갖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열린 자세로 대화할 것"이라며 "협력할 것이 있으면 협력하겠다는 자세로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회의 창`을 언급하면서 남북 당국간 대화재개를 위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5·24 대북제제 조치 범위내에서 비정치적 현안에 대한 남북 당국간 대화를 잇따라 제의했다.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고구려 고분군 산림 병충해 방제를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안했다. 또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남북축구대회와 서울시향 평양공연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당국간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시 조문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지난해말 `이명박 정부와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비난을 했고, 올해 들어선 9개항의 공개 질문장을 통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대남비방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정부는 남은 임기 1년동안 북한과의 대화채널 구축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적 발전을 이뤄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언급은 기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는 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가 쉽게 풀리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최근 `이명박 정부 4년 남북관계 성과`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우리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하고 대남위협과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자행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진 정부가 아무론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남북경협과 대규모의 일방적 대북지원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 없이는 5.24 대북제제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국내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 "중국 정부는 탈북자가 범죄자가 아닌 이상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면서 "한국 정부는 앞으로 중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 외교부가 탈북자에 대해 "경제적 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불법 월경자로 난민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시각이다. 이는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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