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 "유로존 긴축재정 부작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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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저항 일으킬 수 있어..정치·사회적 고려 선행돼야
  • 등록 2013-04-23 오후 3:09:27

    수정 2013-04-23 오후 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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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주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집행위원장이 긴축 일변도인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국가들의 재정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바호주 위원장은 긴축 재정이 자칫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속도조절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는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적자를 줄이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긴축재정이 정치·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적 판단이 아무리 옳아도 여러 부문에서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며 “최소한 정치·사회적인 지지가 전제돼야 정책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예로 긴축재정을 펼쳤던 이탈리아 민주당 정부는 국민적 지지를 잃으면서 지난 2월 총선에서 정국 안정에 필요한 의석수를 얻지 못했다. 이는 이탈리아는 물론 유로존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바호주 위원장은 정부가 지출을 줄여 재정적자를 축소하고 세금을 늘려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통계청(Erostat)은 그리스, 스페인 등 유로존 위기 진앙국가들이 높은 세금과 전례없는 재정 삭감조치를 단행했지만 부채 문제는 여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리스만이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기존 170%에서 157%로 줄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유로존 평균(90.6%)와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수치다.

이에 비해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등은 국가부채 비율이 오히려 늘어났다. 포르투갈은 지난해 124%로 전년대비 16% 포인트 높아졌다. 이탈리아 부채수준은 지난해 121%에서 올해 127%로 늘어났다. FT는 또 유로존 평균치(90.6%)도 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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