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땅투기` 어려워진다..7월 건축 기준 강화[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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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5-12 오후 1:41:21

    수정 2011-05-12 오후 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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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산업단지의 ‘땅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과 비제조업 부지의 건축 기준이 7월부터 강화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의 용지 이용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7월 시행되며, 이와 관련해 법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 건축 기준이 한층 강화됩니다.시행령은 아파트형 공장의 2, 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의 면적도 500㎡ 이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기간에 입주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입주 권한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수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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