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알선수뢰 혐의 금감원 중간간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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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금품수수 증거 부족..향응 혐의도 대가성 없다"
  • 등록 2011-08-12 오후 3:28:40

    수정 2011-08-12 오후 3: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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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유상증자 알선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된 금융감독원 중간간부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검찰과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김용관 부장판사)는 유상증자 알선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로 구속된 황모(41) 금감원 기업공시국 선임조사역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유로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증인 진술이 엇갈려 명백한 증거가 없고 향응 혐의도 대가성이 없는 일상적인 술자리로 볼 수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금감원 공시심사실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던 2008년 코스닥 상장사인 네이처 글로벌로부터 11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잘 처리되게 도와달라는 알선 청탁을 받고 알선에 성공한 대가로 3천만원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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