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도 예산 6.3조원..'환경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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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5조3525억원..전년비 2.5%↑
기금안(수계, 석면) 9417억원..전년비 4.8%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108억원 신규 편성
  • 등록 2013-10-01 오후 12:00:00

    수정 2013-10-01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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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내년부터 국민의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내년 환경부 예산안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 및 생활공감 환경개선 ▲환경서비스 품질제고, 환경복지 증진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 사회 실현 등 미래환경 대비 등이 주요 골자다.

환경부는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안 6조2942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발표했다.

내년 환경부 예산안은 올해 4조9897억원보다 1319억원(2.5%) 증액된 5조 3525억원이며, 기금안은 4대강 수계기금 9011억원, 석면피해구제기금 406억원 등 총 9417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4.8% 증가한 수준이다.

이 중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확충 예산이 3조4566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전년대비 3.9% 증액 편성한 것이다. 이어 자연보전 4550억원(6.8%↑), 폐기물관리 3243억원(4.3%↓), 환경정책 3146억원(8.9%↓), 대기보전 2634억원(9.8%↓), 환경보건 1186억원(52.2%↑) 등으로 편성했다.

환경부는 우선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화학물질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42억원에서 내년 72억원으로 30억원 확대 편성했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등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또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안전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 1000개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예산을 108억원 신규 편성하는 등 환경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서비스의 품질 수준을 높이고, 환경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수질개선사업에 2조3313억원을 편성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에 500억원, 도시침수 대응 사업에 1715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농어촌 지역의 환경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을 가구당 기존 96만원에서 144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 가구 수를 1만5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또 33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 지하수(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농어촌 상수도 확충에도 2773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도시지역에는 101억원을 투입해 자연 마당 8개소, 생태놀이터 10개소 등 생태휴식공간을 확충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사회 실현 등 다음 세대와 미래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우선 천연가스차(1560대), 전기차(800대), 수소차(50대) 등 친환경 차 보급을 확산할 예정이다. 또 환경분야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환경분야 연구개발(R&D) 예산을 292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 2629억원 대비 3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밖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환경산업 육성·지원, 생물자원산업 육성 사업에 각각 463억원, 7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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