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상경제대책단 "새 정부에 한미FTA 3단계 대응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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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5-01 오후 2:35:39

    수정 2017-05-01 오후 2: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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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은 1일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3단계 대응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상경제대책단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주제로 10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3단계 대응방안은 △먼저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 통상 태스크포스TF(가칭)’를 발족해 한미 FTA 등 미국 통상압력에 실효성 있게 대응한다.

이용섭 단장은 “한미 FTA 재협상과 관계없이 미국이 한국과 관련한 무역적자 규모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업종을 중심으로 수입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커 한미통상 TF를 통해 미국의 통상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보호무역주의를 우회할 수 있는 통상, 경제협력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두번째로 지난 5년간 한미FTA 시행에 따른 효과를 심도있게 분석해 미국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음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리는 노력을 한다.

예컨대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가 발효되고 나서 6차례 관세인하를 통해 미국 수출업체에 상당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또 대미 무역 흑자 증가의 상당부분이 승용차, 휴대폰, 반도체에서 발생했는데 이들 품목은 FTA 혜택을 보지 못한 품목이라는 것. 미국의 승용차 관세는 2016년부터 철폐됐고, 휴대폰, 반도체는 WTO ITA 협정으로 한미FTA와 무관하게 이미 무관세 품목이었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로는 이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가급적 조기에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한미 동맹 및 경제우방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 윈윈하는 전략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용섭 단장은 “중국, 일본 EU 등과 국제 공조 노력을 강화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차단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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