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금융위는 우선 5000억원 어치의 P-CBO를 발행하면서 10% 가량을 후순위채로 발행하고 이를 발행기업과 건설 관련 단체에서 인수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공제조합과 대한주택보증 등 후순위채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는 단체와 기관들이 모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P-CBO는 건설 관련 업체의 회사채와 비건설업종의 회사채를 반반씩 섞어 풀(pool)을 만든 후 선순위채와 후순위채로 나눈 뒤 선순위채에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추가해 `AAA` 등급으로 만들어 파는 방식이다.
회사채 발행에 참여한 기업들이 상환한 돈으로 선순위채를 먼저 갚고 남는 돈으로 후순위채를 상환하는 방식이어서 후순위채는 손실 가능성이 사실상 100%에 가깝다. 후순위채를 떠안는 것은 사실상 P-CBO 발행기업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금융당국과 국토해양부는 11%의 후순위채를 발행기업이 4%, 건설공제조합 등 건설업 관련 단체나 기관이 5%, 신보가 2% 정도의 비율로 나눠 떠안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8.29 부동산 대책`에 이를 끼워넣었다. 그러나 발행 실무에 들어가자 건설공제조합 등이 이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벽에 부딪쳤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조합 기금은 주식에도 투자한 적이 없을 정도로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고 있다"면서 "그 돈으로 후순위채 매입을 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공제조합의 대안으로 대한주택보증과도 이 문제를 협의했으나 대한주택보증도 후순위채 인수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주택보증의 고유업무에 후순위채 매입이 들어있지 않아 후순위채를 매입하려면 관계 법령을 바꿔야 한다"면서 "물리적으로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9월중으로 CBO를 발행하려는 당국의 시한에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P-CBO의 발행 구조상 편입 회사채의 절반이 비건설업종 기업들의 회사채로 채워지는데 후순위채를 건설관련 단체들이 왜 모두 떠안아야 하느냐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설관련 업체들의 신용도가 매우 낮아 건설업체만으로 CBO를 발행하면 20% 가량이 후순위채로 나오게 된다"면서 "일반 기업들과 함께 발행하면서 그나마 후순위채 비중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체들의 부실 가능성 때문에 늘어난 후순위채인 만큼 건설업계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다.
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조합 회원사들 가운데는 P-CBO 발행으로 혜택을 보는 업체들도 있지만 상당수의 회원사가 P-CBO 발행이 필요하지 않은 우량 건설업체여서 이들의 동의없이 조합 자금으로 후순위채를 인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과 국토부는 표면적으로 이들 단체들과 계속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후순위채 인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부담을 분산하는 방안도 고민중이다.
하지만 초반부터 후순위채 인수 문제가 걸림돌로 떠오르면서 우선 5000억원 어치를 발행하고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 3조원까지 발행규모를 늘린다는 당초 계획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용어설명>
★ P-CBO :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s)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의미한다. 유통되고 있는 기존 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는 CBO를 Secondary CBO라고 하고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rimary CBO( P-CBO : 발행시장 CBO)라고 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 발행 또는 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도입됐다.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이 발행할 채권을 증권사 등이 먼저 인수해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한 후 SPC가 이를 기초로 CBO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이때 CBO는 선순위채와 후순위채로 나뉘어 발행되는데 후순위채는 회사채 발행기업에 재매각하고, 선순위채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해 최우량등급(AAA)으로 상향시켜 자금시장에 매각하게 된다.
P-CBO를 발행한 회사들이 만기도래시 선순위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신보가 이를 메워준다. P-CBO를 발행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P-CBO의 금리와 후순위채 인수 비율이 P-CBO를 통한 자금조달 비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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