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정부가 해외 원조사업을 부실하게 시공하거나 컨설팅한 업체에 대한 제제를 대폭 강화한다. 부실공사 탓에 나라 체면이 깎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사업을 부실하게 설계하거나 시공한 업체의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를 제재사유에 추가하고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게 핵심이다.
종전에는 EDCF 사업을 했던 시공사나 컨설팅 업체 가운데 부실공사, 계약불이행, 입찰담합, 허위서류, 뇌물공여 전력이 있는 경우 입찰 자격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하도급 제한 위반, 입찰 미참가·포기 등도 추가했다.
또 제재사유에 해당하는 컨설팅 및 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동안 EDCF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에 명문화했다.
재정부는 또 개별사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원조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분야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차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가발전전략과 재정시스템이 잘 정비돼 있는 협력대상국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 중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차관에 시범 참여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시 채택된 개발의제 관련 주요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