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나라 빚 1경(京)원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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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연금·의료 등 재정개혁 본격 착수"
`장기재정전망 협의회`도 구성
  • 등록 2011-07-05 오후 4:26:23

    수정 2011-07-05 오후 4: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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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수연 기자]2050년에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경(京)원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5일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작성한 `장기재정전망 추계`에 따르면 조세부담률 수준, 연금, 의료 등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는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의 42.6%, 2030년 61.9%, 2040년 94.3%, 2050년 137.7%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성장률과 국내총생산 등 중기 거시경제 계획치와 `2008년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에서 설정된 거시경제전망 전제에 따라 계산하면 202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963조5000억원에 달하고, 2050년 9807조7000억원으로 1경원에 근접한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화에 따라 1인당 의료비가 소득증가율보다 높게 상승하는 등 의료지출이 크게 늘 경우 재정 악화는 더욱 심각해져 국가채무는 2010년 GDP의 33.5%에서 2020년 47.1%, 2030년 73.4%, 2040년 114.5%, 2050년 168.6%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거시경제 전망치를 전제로 이를 계산하면 2020년의 국가채무는 1065조3000억원, 2050년은 무려 1경2008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4개 공적연금의 기존 전망결과와 EU 방법 등에 따라 조세연구원이 별도 추계한 건강보험 등의 전망 결과를 종합한 결과다.

재정부는 "연금·의료 등 현행제도를 유지할 때에도 고령화에 따른 급속한 지출증가가 중장기 재정에 상당한 부담요인이 될 것"이라며 "연금·의료 등 재정개혁에 본격 착수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체계적 장기재정전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럽연합(EU) 방법 등을 참고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장기재정전망 추진체계를 구축, 재정위험성을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재정부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장기재정전망 협의회를 구성해 거시경제지표 등 재정전망의 전제에 대한 통일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새로운 장기전망 추진체계에 맞춰 각 기관별 전망 전제와 시기 등을 일치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각 연금관리기관의 전망결과 공개 의무화도 추진되며 각 기관의 전망결과를 종합해 2013년 하반기에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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