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는 금감원의 채권소멸 공고기간(2개월) 동안 계좌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손해 본 돈을 환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회사는 피해내용,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계좌명의인, 피해자, 금감원 등에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소송절차 없이 신속하게 손해 본 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공포했는데, 이번 시행령은 해당 법률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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