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송출중단을 위해서는 `시설물 변경 허가`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허가없이 송출을 중단한 케이블TV방송 사업자(S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재송신 재개를 강제할 수 있는 `시정명령`은 전체회의 의결사안이어서 시간이 걸린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제재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케이블TV업계는 시설물 변경없이 전파 송출만을 중단하는 것인 만큼 `약관변경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약관변경신고를 내고 송출을 중단한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