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애리조나 이민법 부분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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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조항 위헌..오바마 승리 해석
검문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해 논란 지속될 듯
  • 등록 2012-06-26 오후 2:52:49

    수정 2012-06-26 오후 2: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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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 대법원이 최근 논란을 빚어온 애리조나주 이민법에 대해 부분 위헌 판결을 결정했다. 이민정책이 올해 대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한 만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상시검문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려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2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불법이민자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한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해 5대 3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애리조나주는 지난 2010년 경찰관이 불법 이민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멈추도록 해 이민등록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 소수인종의 인권을 침해하고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고 결국 대법원은 오바마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민자들의 이민등록 관련 서류 휴대 의무화와 불법 체류자 취업금지 등 주요 조항들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엔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애리조나가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초래된 문제로 고충을 겪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연방법에 저촉되는 정책을 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사람이 다른 범죄 혐의로 검문을 받거나 검거됐을 경우 경찰관들이 이민자 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애리조나 이민법에서 가장 쟁점이 된 조항이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평가다.

라 이번 판결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들의 승리로 해석하는 반면, 미트 롬니 공화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공화당 측은 핵심조항에 대해서는 합헌이 결정됐다며 자신들을 옹호하고 나서는 등 이민자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애리조나 외에 앨라배마와 조지아, 인디애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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