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인경 기자]한정애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우리나라가 OECD 산재사망 1위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것은 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총리를 향해 “노동자의 목숨 값이 50만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지와 다름없는 노동현장으로 보내려하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영국의 ‘기업살인법’ 과 같은 산재 사망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면서 “매일 6명 이상이 산재로 사망하고 정리해고된 노동자는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각종 강력범죄는 기승을 부리는 등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집권한 지난 5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쌍용자동차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관련 행정 대책을 즉시 집행하라”며 김 총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문제도 문제 삼았다. 한 의원은 “경미한 처벌과 상시 점검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지적한 후, 맹형규 행전안전부 장관에게 “경찰 인력 운영이 집회 및 시위, 노사 분규, 시설경비 등 시국치안에 치우쳤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서라도 경찰을 민생 현장 위주로 재배치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에게는 “하루빨리 법원 판결대로 휴대폰 요금 원가를 공개해 서민들이 통신비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