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주택가 '흉기살인' 50대…법정서 돌연 "국민참여재판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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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피고인이 법정서 말 바꿔"
명도소송 합의금 요구…거절하자 살인 혐의
  • 등록 2022-04-19 오전 11:24:35

    수정 2022-04-19 오전 11: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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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금전문제로 갈등을 빚던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돌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마포구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지난달 2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김윤정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안동범)의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살해 혐의를 받는 장모(52)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씨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원래 신청했다가 상의하고 안 하기로 했지만,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시 말을 바꿔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상의해보고 어떤 사유 때문에 신청하는지 정리해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내라”고 답하고 기일을 마쳤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아마 국민참여재판이 자신에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며 “이미 안 하기로 상의를 마친 상태였다. 혐의는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앞서 장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6시33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택가 건물 계단에서 준비한 흉기로 40대 남성 A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주택건물 2층에 입주해 건설업체 임원으로 일하던 A씨는 퇴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했지만, A씨는 결국 사망했다.

장씨와 A씨는 채무관계로 얽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피해자에게 건물 명도소송 관련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확인해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사건발생 약 5시간 만에 장씨를 검거했다. 체포 당시 장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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