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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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6-28 오후 5:10:49

    수정 2013-06-28 오후 9: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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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키로 했다. 민주당이 요구했던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누구나 최장 5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물주가 재건축 혹은 철거를 하기 앞서 임대차인에게 사전고지를 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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