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오는 2일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공사가 민간업체와 함께 설립한 SPC의 개발사업에 대해 차입자금 상환이나 미분양자산 매입 등을 보증할 경우 SPC의 금전적 부분이 지방공사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공사의 채무보증을 제한하는 규정이 적시됐다.
이 밖에도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그동안 생산·처리능력이 1만5000톤 이상일 때만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규모에 관계없이 관련법을 적용해 효율적 경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안행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으로 도시철도공사의 공사·물품·용역계약이 국제입찰에 의한 조달대상이 됨에 따라 법에 국제입찰 근거와 이의신청절차 등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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