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위원회는 특정금전신탁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금전신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설명의무서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객이 직접 운용대상 종류와 비중에 대해 자필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등 투자자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금전신탁이 본질을 벗어나 예금·펀드·투자일임과 유사하게 판매·운용되고 있다”며 “1대1 맞춤형 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와 특성대로 운용·판매되고, 투자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운용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P는 특정금전신탁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발행규모가 급증했다. 최종원 삼성증권 연구원은 “CP 잔액 141조원 주에서 약 50조원이 CP에 투자되고 잇는 등 CP는 특정금전신탁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특정금전신탁의 규제로 인해 CP 시장 축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신 시장에서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CP의 경우에는 특정금전신탁 편입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되나 전자단기사채의 경우에는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CP는 분할이 불가능하지만 전단채는 1억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하다. 자전거래 관련 규제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강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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