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소득세법ㆍ 법인세법 전부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전부 개정은 각각 19년, 15년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조세정책 사항의 변경 없이 명확하고 알기 쉽게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을 전부 새로 썼다.
가장 큰 특징은 조문을 찾아보기 쉽게 4단계 편제(장ㆍ절ㆍ관ㆍ조)를 5단계 편제(편ㆍ장ㆍ절ㆍ관ㆍ조)로 하고, 조문을 세분화했다는 것. 소득세법의 조문은 207개에서 284개로, 법인세법 조문은 149개에서 190개로 늘었다.
또, 국문학자의 조언을 받아 쉬운 말과 한글 맞춤법으로 고치고, 긴 조문은 분리해 간결하게 서술했다.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표와 계산식으로 조문을 시각화한 점도 특징이다.
전부 개정안은 내년 국회 의결을 거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새로 쓴 소득세법·법인세법 사례. 표·산식 등 다양한 시각적 기법을 도입해 조문을 입체화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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