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씨는 D출판사가 개최한 소설공모전에서 입상했다. 그후 D사는 C씨의 동의 없이 그의 소설을 책으로 출간했다. 이 과정에서 D사는 C씨에게 어떤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다. C씨는 저작권을 들어 항의했지만, D사는 “공모전 약관 상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공모전을 주최하는 사업자가 응모자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탈취· 유용하는 행위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권리를 응모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15개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총 31개 공모전 약관조항을 시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공공기관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전력(015760)공사, 한국공항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등 11곳이다.
그 동안 주최기관에 귀속됐던 응모작에 대한 권리는 응모자가 갖는 것으로 시정됐다.
주최기관에서 수상작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임의사용 조항은 수상자와 별도 약정을 체결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됐다.
이 같은 약관조항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저작권법 등에 위배되는 내용이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황 과장은 “이번 조치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거래 관행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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