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해외 주식형펀드 비과세 방안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운용사들은 해외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함께 환 변동분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됐다. 기존 해외 주식형펀드는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15.4%를 과세하고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 경우 세금은 이익분 대비 최고 41.8%까지 오를 수 있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긴 하지만 증권거래세 0.3%만 부담하는 데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양도세 22% 매기고 해외 투자분에 대해 분리과세한다. 이 때문에 국내 주식형펀드나 해외 직접투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해외펀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단 운용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박진환 한국투자신탁운용 마케팅기획본부 부장은 “이번에 나오는 해외투자 전용펀드는 기존 해외펀드와 달리 투자이익에 비과세되는 만큼 해외에 투자할 때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펀드 투자의 실질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어 펀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포함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은 오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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