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테러]우려가 현실된 '난민 위장테러'…난민정책 시험대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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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통제 가속화 할 듯…오바마 난민정책도 유탄
쾌재 부르는 극우세력‥이슬람포비아도 확산 분위기
  • 등록 2015-11-15 오후 3:41:40

    수정 2015-11-15 오후 4: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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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프랑스 파리 테러가 난민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용의자 가운데 일부가 난민으로 위장해 프랑스에 입국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난민테러 위험이 부각하면서 난민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동 난민을 최대한 받아들여 분산수용하려던 유럽연합(EU)의 난민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테러 용의자 난민 신분으로 입국

파리 테러 현장에서 발견된 여권과 지문을 분석한 결과 용의자 중 2명이 그리스에서 난민 등록을 한 후 프랑스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의 여권은 미국 록밴드가 공연하던 도중 테러가 발생한 파리 11구(區) 바타클랑 극장 근처에서 발견됐디. 이곳은 대규모 인질극이 벌어지며 100명 안팎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가 벌어진 장소다.

테러 용의자 중 두 명이 그리스를 통해 유입된 난민이란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기류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올해 그리스를 통해 유럽에 입국하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위장 잠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동안 계속 제기돼왔다. 지난달 이탈리아에서 한 차례 추방됐던 튀니지 출신 알카에다 테러범이 난민으로 위장해 이탈리아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가려다 체포된 바 있다.

난민통제 가속화‥테러리스트 시선도

파리 테러는 유럽 각국이 난민을 수용하는 정책을 철회하고 난민 통제를 가속화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럽에서는 난민 수용 정책을 주도해온 독일이 급증하는 난민을 감당하지 못해 난민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꿨다. 독일에서도 메르켈 총리의 적극적인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중동에서 들어오는 난민이 국가 안보를 해친다는 것이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도 국경 통제와 이민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테러가 발생한 프랑스 국경은 이미 봉쇄됐다.

설상가상으로 폴란드, 슬로베니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은 이번 테러 사건을 계기로 EU의 난민 수용 할당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미국은 인도주의적 정책의 하나로 시리아 난민 1만명을 수용한 뒤 규모를 늘려나간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파리 테러가 보여주듯 난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슬람 국가(IS)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에 침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이슬람 혐오 확산‥극우정당 입지 확대

테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 소행이라는 점이 확실해지면서 이슬람 혐오증(이슬라모포비아(Islamophobia))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난민들을 겨냥한 공격도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 난민이 올해 들어 급증하자 난민 캠프에 불을 지르른 등 혐오 범죄도 대거 늘었다. 이미 독일에서는 올해 난민 수용 시설에 대한 공격이 689건에 달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반(反) 이슬람 정서를 자극해 입지를 넓히던 극우세력은 쾌재를 부르고 있다.

이들은 ‘반(反)이민·난민 수용 반대’를 앞세워 최근 유럽 전역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눈부신 성적을 거뒀다. 지난달 폴란드 총선에선 보수정당 법과정의당(PiS)이, 스위스 총선에선 민족주의 성향의 스위스국민당(SVP)이 승리한 게 대표적인 예다.

다음달 16일 지방선거를 앞둔 프랑스에서는 테러 영향으로 장 마리 르펜이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전선(NF)이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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