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검토에 금융권 ‘들썩’...빅테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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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산분리 완화 기대
금융자본의 혁신 사업 진출에 방점
"빅테크엔 기업 부담 커져"
  • 등록 2022-06-17 오후 2:07:01

    수정 2022-06-17 오후 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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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앵커>

현 정부가 규제 개혁을 금융정책의 주요 과제로 꼽으며 금산분리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금융업권은 규제 완화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내비치자 빅테크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주 카카오페이(377300)·카카오뱅크(323410)는 각각 11%, 8% 급락하는 등 주요 금융지주보다 낙폭이 컸습니다.

현 정부가 올해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로 ‘규제 개혁’을 꼽으면서 금산분리 등의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금산분리 개편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첫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기업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일정 지분 이상 지배할 수 없도록 한 제도로,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도입되면서 IT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면서 은행·보험 등 전통 금융권에서 불만을 제기해 왔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주장입니다.

이에 금융권에선 금산분리 규제 완화 가능성에 들뜬 모습입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만 지켜줘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 빅테크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보다는 금융자본의 혁신 산업 진출에 방점이 찍힐 것이란 해석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사금고화 현상을 막는 일부 금융제도의 개선으로 시장 투명성은 높아졌다”며 “금산분리 이슈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었던 빅테크의 부담이 커지는 건 사실”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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