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자들은 투표에 참가하느냐, 불참하느냐 여부 이외에 참가한다면 1안을 선택할까, 2안을 선택할까를 고민중이다. 또 투표 이후 갈등이 어떻게 처리될 지 궁금증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내용과 향후 전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투표는 무조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불참운동도 선거운동의 하나라고 유권해석했다. 주민투표 불참도 하나의 의사 표현 방법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투표권자 838만7281명의 33.3%인 279만5761명 이상이 투표해야 비로소 투표가 유효하다.
- 투표율이 낮으면 주민투표는 무효인가. ▲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하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투표함은 개봉할 수 없고 결과도 알 수 없다. 행정안전부는 현행대로 급식문제를 처리하면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 투표가 유효하고 이후 1안(소득하위 50% 학생에게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으로 결정되면. ▲ 1, 2안 가운데 33.3%인 279만5761명의 과반수인 139만7881명 이상을 얻은 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된다. 1안이 채택되면 서울시교육청이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을 근거가 생긴다. 25개 구청 가운데 4개 구청 4학년과 서울시내 5·6학년 모두에게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다.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2011년), 중학교(2012년)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2안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 ▲ ‘참가 vs 거부’의 구도로 진행되는 투표이기에 2안이 선택될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아주 낮다. 투표에 참가한 투표권자는 대부분 1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 주민투표 이후, 무상급식과 관련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2월 통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조례안’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가 여전히 소송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 조례안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보육시설을 무상급식 대상으로 정했다.
-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쟁점들은 무엇인가 ▲ 서울시는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서울시장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조례안은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강제했다.
조례 제정의 근거인 학교급식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나아가 ‘지원해야 한다’로 의무화시켰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정책은 교육감 권한인데 서울시의회가 조례로 시장에게 비용을 전가시켰다며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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