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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의견 듣고 특검·윤석열 방문 결정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원회 첫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내일 검찰과 경찰을 함께 불러 간담회를 열고 울산사건 등에 대한 견해가 왜 차이가 나는지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사건은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기현 전(前)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지만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울산 지역 관련 사건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안에 대해 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통해 첩보가 경찰로 이첩된 점 등을 근거로 ‘하명수사·선거개입’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해당 첩보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청와대 측에 건넨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수사가이드라인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설 최고위원은 “그건 다르다. 국민 시각으로 볼 것”이라며 “국민이 ‘아 저 정도면 검찰이 정상화됐구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 위원회가 마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공정수사특위는 해당 간담회에서 검경의 의견을 들어본 뒤 ‘울산사건 특별검사’과 대검찰청·윤석열 검찰총장 방문 등에 대한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檢개혁 9부 능선 넘으니 좌초시키려 한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구성을 의결한 지 하루 만에 첫 회의를 한 공정수사특위에서는 검찰을 향한 성토도 쏟아졌다.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이상민 의원은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하는 행태를 보면 불순한 여론몰이, 망신주기,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를 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마치 전격작전, 기습작전, 군사작전하듯 하면서 큰 조직폭력범죄 집단을 습격해서 일망타진하듯 이 세상을 시끄럽게 했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추진 당시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도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를 완료했다”며 “그런데 최근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총선 이후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조정을 막아주면 패스트트랙 수사를 적당히 하겠다는 뒷거래가 있지 않나 강한 의심을 한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 역시 “수사이첩은 자연스러운 행정상의 문제”라며 “그것을 하명수사라고 얘기한다면 대통령은 무엇을 가지고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들어서, 이 나라 법치가 검찰만의 의해서 공정성이 담보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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