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국장 또 법무법인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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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증권 조사한 조사국장 `김앤장`으로 옮겨
"고발해놓고 변호인 회사가나" vs "무관한 업무할 것..직업선택 자유"
국회 공직자들 로펌행 제한하는 규정 논의중
  • 등록 2011-04-13 오후 2:10:51

    수정 2011-04-13 오후 2: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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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진우 기자] 지난해에 이어 금감원의 국장급 직원이 또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조사국 이 모 국장이 오는 7월부터 김앤장으로 출근하기로 하고 5월중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 임직원의 로펌행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 국장은 지난해 11월 옵션 쇼크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도이치증권의 조사를 담당했었다는 점이 추가적인 논란거리다. 이 국장의 새 직장이 될 김앤장이 도이치증권의 변호와 법률자문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국장은 "김앤장으로부터 지난해 3월 제안을 받았으나 고사하다가 최근 개인 사정 등이 있어 수락했다"면서 "도이치증권 관련 업무를 맡기기 위해 영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혹시 그와 관련한 정보를 (김앤장이) 요구하더라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맡아오면서 쌓아온 전문성을 민간에서 활용하려는 것"이라며 "금융회사 감사 등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를 둘러싸고 금감원 내부에서도 본인이 검찰에 고발한 피의자의 조사와 재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해당 피의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직업 선택의 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한 금감원 직원은 "외국계 금융회사의 소송건은 대부분 김앤장이 수임하는 현실에서 그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면 금감원 직원은 김앤장에는 가지 말라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김앤장으로 이동하는 금감원 임직원들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2006년 금융담당 부서를 신설하면서 금감원 국장 팀장급 실무자들 상당수가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해에도 국장급 1명과 팀장급 직원 1명이 김앤장에 합류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감원장에서 물러난 후 김앤장 고문으로 있다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전 3년동안 수행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들 가운데 자본금 50억원, 매출 150억원이 넘는 업체에는 퇴직후 2년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법무법인들은 자본금이 작아 이 제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김앤장은 법인의 형태가 아닌 변호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공동 법률사무소여서 공직자들의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며 여러 건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상임위나 법안소위 등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임영호 의원은 자본금 또는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자리에는 퇴직한 공직자가 갈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고, 손범규 의원은 자본금과 매출액 기준을 각각 5억원, 15억원으로 낮추자는 법안을 내놨다.

또 박영선 의원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차관급 이상 공직자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담자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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