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인 국정감사 증인 채택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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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0-14 오후 12:38:10

    수정 2014-10-14 오후 1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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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재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 대해 기업인 증인 채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13일 투쟁사업장 문제해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을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경총은 노동계의 주장에 대해 “무분별한 기업인 증인 채택을 피하고 감사 대상 기관이 법을 지키고 예산을 잘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감사의 본질에 충실해지려는 정치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국정감사에 기업인 증인 채택 비율이 늘면서 정책국감이 아닌 기업국감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노사관계 현안에 정치권이 직접 개입해 일방의 주장을 옹호해 온 게 사실”이라며 “이 때문에 산업 현장은 노사교섭 대신 국회에 달려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모습이 유행처럼 받아들여진다는 한탄도 있다”고 말했다.

노사 문제와 관련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올해 국정감사 때도 총 27명의 기업인 증인 명단이 제시됐고, 이 중 23명이 노사분규와 관련돼 있다는 게 경총 측 설명이다.

경총은 끝으로 “정부 정책에 객체일 뿐인 기업인은 참고 진술이 필요하더라도 보조적이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올해 국감은 국민과 정치권이 모두 바라는 정책국감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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