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8년 인사 제한' 전문직위제 조기시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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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5-18 오후 10:23:47

    수정 2014-05-18 오후 1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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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전문가 공무원’ 양성을 위해 한 직위군(群)에서 최장 8년까지 인사이동을 제한하는 전문직위제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가량 조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 각 부처에 따르면 안행부는 최근 전문직위군 시행을 앞두고 부처별로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군을 분류해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전문직위제란 통상이나 원자력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분류해 순환보직을 적용하지 않고 전보를 제한하는 공무원 인사제도로 1994년 처음 도입됐다.

안행부는 지난 2월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을 고쳐, 비슷한 전문직위끼리 묶어 ‘전문직위군(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 전문직위군에서는 최장 8년간 전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직위의 타 부서 전보 제한기간은 최장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새 전문직위제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월호 참사로 재난대응·예방 전문성 부족이 피해 확대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이르면 7월부터 새 전문직위제를 시행하기로 정부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시기를 당기려면 공무원임용령을 고치거나 시범시행 형태로 운영하면 된다.

각 부처는 순환보직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면서도 전문직위군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지, 어떤 직위를 전문직위로 할지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비상근무가 잦거나 24시간 운영돼야 하는 보직이 전문직위군으로 분류돼 장기간 이동할 수 없게 된다면 기피 부서로 전락,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기대하는 전문성 제고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행부로부터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군을 분류하라는 통보를 받은 한 부처의 관계자는 “비슷한 직위에 8년간 발이 묶일 수도 있는 인사제도여서 대대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보상책 등을 잘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전문직위군 운영은 세월호 사고 이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각 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상 직위를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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