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외면받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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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일자리 안정자금 사각지대
190만원 이상 제외·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걸림돌
  • 등록 2018-01-25 오전 10:25:54

    수정 2018-01-25 오전 1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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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전 정동 인쇄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해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설명을 하며 소공인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있다. (제공=중기부)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최저임금 인상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가 대책으로 마련한 ‘일자리안정자금’이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운데다 현실과 맞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은 23일 경기도 안성소재 대기업 1차 협력사를 비롯한 2·3차 협력사를 방문,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홍보’에 나섰다.

지난주부터 서울, 인천 등 릴레이식으로 중소기업을 방문해 정책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을 비롯한 산하기관장까지 모두 나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틈틈히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은 높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평균 30인 미만의 사업체다. 근로자는 모두 4대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러한 자격요건에 대해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들은 우선 ‘근로자들의 4대보험 가입’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고 있다. 소규모 음식점 등 영세 서비스업종 사업자들은 “안정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선 사업장 전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는 시간제로 일하는 근로자가 많아 실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등 강제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7530원을 적용해 월 157만3770원을 받는 근로자는 원래 13만3750원의 보험료를 내야한다. 고용보험료 1만220원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가입해야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더한 금액이다. 월급의 8.5% 수준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으면 3만4480원만 내면된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관련 건강보험료 경감률(50%)을 포함한 금액이다. 정부는 4대 보험을 가입하면 월 3만4480원을 부담하지만, 국민연금으로 월 14만1620원을 적립할 수 있다며 가입을 권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얘기는 달라진다. 근로자의 부담이 늘어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부담액은 4만2580원, 10명 이상이면 부담은 5만8780원을 부담해야 한다. 4대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5명 미만 사업장에 90%를, 5~9명 사업장에 80%를 지원하지만 10명 이상은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하루 이틀 일하고 말없이 관두는 사례도 많아 매번 고용보험을 일일이 가입해주는 것도 힘들다”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걸면 차라리 일을 하지 않겠다는 아르바이트생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게다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부 지원 자체가 한시적이기 때문에 쉽사리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한다.

또 초과근무로 급여가 190만 원 이상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점도 업계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에는 이를 예외사항으로 뒀다. 제조업종에서 초과근무가 상당폭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가 많은 서비스업종은 제외돼 있다.

이 때문에 이 달말까지 정부는 230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아직까지 참여율이 1% 미만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190만원 미만의 급여가 확인되어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지급 이후 업체들의 신청이 이번달 말부터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수습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보완책을 내달 설 이전에 내놓을 계획이다. 홍 장관은 “이번 설 전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보완책을 발표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달 중이나 2월 첫째주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초과근무를 포함해 급여의 상한선 범위를 서비스업종 등으로 확대하고, 두루누리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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