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 거래에 거래세를 매기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본 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처음 3년간 영(0)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찬, 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쪽은 프로그램 차익거래 시장이 외국인들의 놀이터로 전락한 상황에서 투기거래 등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막기 위해선 거래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증권업계는 세금을 부과할 경우 투자심리 위축에 따라 현물거래까지 감소시켜 주식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3년간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시장 등을 살펴본 뒤 시행령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데일리 윤진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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