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인터넷 해킹에 따른 사업자 과실을 인정한 첫 사례여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법원은 회사의 명백한 과실이 아닌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피해보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2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회원인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SK컴즈는 피해자에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SK컴즈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피해를 본 가입자는 3500만명이나 된다.
SK컴즈 관계자는 "아직 수사당국이 수사를 진행중인 사안이고 재판 역시 심리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져 여러모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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