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與野 "정부, 내년 예산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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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12 오후 3:03:50

    수정 2012-09-12 오후 3: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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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여야가 12일 정부가 ‘균형예산’에 집착하기보다는 예상되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 각 부처가 내년 예산·기금으로 제시한 금액은 올해보다 21조 2000억원(6.5%) 증가한 346조 6000억원인데, 민생안정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야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2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나라살림 대토론회’에서 차기 정부가 집행하게 될 ‘2013년도 예산안의 총량과 재원배분’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특히 ‘민생’을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 후보가 강조하고 있는 ‘총선 공약 실천’을 위해,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민생 분야의 예산을 늘리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낭비적 예산과 타분야 예산을 어떻게 하면 민생 예산과 연결하느냐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총선 공약 내용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부처가 제시한 예산 총액에) 1~2조원이 추가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올해 심의하는 내년 예산은 차기 정부가 집행한다는 점이 이전과 다르다”며 “따라서 차기 정부에 부담을 주는 신규사업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은 현 정부가 4대강 사업과 부자 감세 등을 추진하다가 재정적자를 초래해 놓고, 임기 말에 균형예산을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내년은 적극적 재정이 요구되는 시기인데 균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균형예산 편성이 아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요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 의료공공성 강화 등에 대한 예산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민생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긴축, 균형 예산만 얘기하면 (민생 정책이) 제대로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주성 이화여대 교수도 적자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좋고, 내년에는 적자 예산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도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리고,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편성한 추경은 ‘재정 규율’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또 “현 정부가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약속하고 집착하는데 재정 규율 측면에서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고 지적했다.

홍인표 경향신문 논설위원 역시 “(정부가) 균형 재정과 경제 회복을 동시에 하겠다는데 둘 다 놓칠 수 있다”며 “균형재정에 얽매이는 것보다 경제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재정편성에서 효율성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기획재정부는 346조 6000억원의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오는 9월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 상임위별로 피감기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이뤄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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