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 등 전분야 안전점검 착수..정부합동점검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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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04-23 오전 11:21:55

    수정 2014-04-23 오전 11: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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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과 위험건축물, 에너지·유해 화학물질 사업장 등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에 착수했다.

이는 시설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총체적 안전점검 지시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무조정실은 ‘안전혁신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전 분야를 망라해 총체적 안전점검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설물뿐 아니라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위험건축물, 에너지·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등 전체를 대상으로 벌일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 중심의 자체점검을 한 뒤 정부 합동점검단의 종합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암행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자체점검은 다음 달 9일까지 민간이나 공공시설물 관리주체가 실시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보완조치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는 물론 매뉴얼에 따른 훈련·교육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등이 중점점검 대상이다. 관리대상 시설물별로 특성에 맞는 점검사항을 추가해 별도 지침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경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정부 합동점검단을 구성, 각 기관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분야는 자연재해 취약시설뿐만 아니라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다.

또, 최근 사고가 잦은 해상 시설과 선박 등도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 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 매뉴얼 미준수 등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점검은 전 부처 기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점검 방식과는 아주 다른 자세로 임해야 하며 문제점 발견 땐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조치하고,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결과는 다음 달 말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정 총리가 밝힌 안전혁신 종합계획 수립,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반영키로 했다.

◇ 주요 점검대상 시설물(자료: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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