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시설물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총체적 안전점검 지시와 정홍원 국무총리의 취약분야별 정밀안전점검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무조정실은 ‘안전혁신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전 분야를 망라해 총체적 안전점검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 대해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시설물뿐 아니라 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위험건축물, 에너지·유해화학물질 사업장 등 전체를 대상으로 벌일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 중심의 자체점검을 한 뒤 정부 합동점검단의 종합점검을 하고 필요에 따라 암행점검도 병행키로 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실태는 물론 매뉴얼에 따른 훈련·교육 등 시설물 관리주체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등이 중점점검 대상이다. 관리대상 시설물별로 특성에 맞는 점검사항을 추가해 별도 지침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경찰,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한 정부 합동점검단을 구성, 각 기관의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점검을 하기로 했다. 점검분야는 자연재해 취약시설뿐만 아니라 이번 ‘세월호’ 사고와 같이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다.
또, 최근 사고가 잦은 해상 시설과 선박 등도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 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 매뉴얼 미준수 등의 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그는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고,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조실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결과는 다음 달 말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결과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정 총리가 밝힌 안전혁신 종합계획 수립,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반영키로 했다.
◇ 주요 점검대상 시설물(자료: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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