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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대구외대·한중대에 학교폐쇄 절차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학교폐쇄가 결정되면 명신대·선교청대·아시아대 등에 이어 강제 폐쇄되는 8·9번째 대학이 된다. 광주예술대 등 자진폐쇄 대학 3곳까지 포함하면, 대구외대·한중대는 2000년 이래 11·12번째 폐쇄되는 대학이 될 전망이다.
법인 공사비 학교에 전가, 교직원 임금체불
대구외대의 경우 대학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용기본재산이 전무하다. 대학 설립인가 당시 수익용기본재산 30억원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를 확충하지 않아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이를 확충하란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도 같은 사항을 지적받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대구외대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와 공사비 2억5276만원을 교비로 부당 집행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도 회수를 요구했지만 대구외대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지난해 감사에서는 학교로 들어온 발전기금 11억3900만원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하고, 취업률도 허위로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청문 절차 거쳐 9월 말 학교폐쇄 될 듯
교육부는 대구외대·한중대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들 대학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교육부는 다음달 18일 2차 시정요구를 내린 뒤 이번에도 이행하지 않을 땐 청문절차를 거쳐 9월 말 폐쇄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고등교육법 62조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정상적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와 학교법인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만 한중대 학교법인 광희학원의 경우 한중대 외에도 광희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어 대학(한중대)만 폐쇄조치하기로 했다. 반면 대구외대만 운영하는 경북교육재단은 법인해산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학교폐쇄 이후 이들 대학의 학생들은 인근의 대학으로 편입이 추진된다. 현재 대구외대의 재적학생은 469명이며 한중대는 1442명이다.
폐쇄 대학 학생들 인근 대학 편입 추진
경북 경산시 소재 대구외대는 2003년 개교한 입학정원 130명의 소규모 대학이다. 교수·직원 수는 37명에 불과하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학생 평균 충원율은 63.6%이며 지난해 학생 중도탈락률은 15.7%로 집계됐다.
강원대 동해시에 있는 한중대는 1991년 ‘동해대학’으로 개교했으나 2005년 교명을 한중대로 변경했다. 입학정원은 603명, 교수·직원 수는 197명이다. 한중대의 최근 3년간 재학생 충원율은 43.9%로 저조하다. 지난해 중토탈락률은 15.2%로 자퇴·미복학 등으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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